02 "친환경" 관련 법안 및 KS규격 관련 예상 자료   2004-12-17 "친환경" 관련 법안 및 KS규격 관련 예상 자료 1.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.(예정사항) - 다중이용시설에서 "신축 공동주택"으로 확대 적용.(현재 적용범위: 다중이용시설,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음) 2. 추진중인 새 법안. -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외 열린우리당 12명의 제출 개정안.      다중이용시설에 열차와 지하철 포함하자는 내용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으로 제출. -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장 이호웅 의원.      학교 실내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법에 따라 관리.     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법에 따라 관리. - 환경경제 연구회 및 여,야의원 22명      건축법 목적 자체에 환경을 포함할것. 3. KS 규격(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) - 기표원은 최근 건축내장재 KS규격을 친환경적으로 개정할것임을 발표. -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품목 : 도료, 접착제, 바닥재, 목재, 지류 등 5개 품목. - 주요안건 :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및 기준제정.(KS규격에 친환경성 항목을 추가) 4. 환경부 추진사항(2004년 10월 4일. 정기국회 제출사항) -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"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" 제정안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장식신문 2004년12월10일자 인용-